http://xn--bh3bo61a.com 변호사 박 철 법률사무소 판례 및 법령 RSS Feed ko Fri, 25 Apr 2025 21:34:21 +0900 lawyerpark2020@gmail.com http://xn--bh3bo61a.com/insiter.php?design_file=5751622.php&article_num=8 대법원 2021. 6. 3. 선고 중요 판결 2016다33202, 2016다33219(병합)   1. 사건소개   통유리로 건축된 건물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내 대표 포털사이트인 N사 역시 지하 7층, 지상 28층 규모의 본사 사옥 전체를 통유리 건물로 건축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인접 건물에서는 낮에 태양광이 과도하게 반사되어 많은 불편함을 호소하였는데요 이렇게 인접 건물의 과도한 태양반.. 법률친구 Tue, 08 Jun 2021 11:06:47 +0900 http://xn--bh3bo61a.com/insiter.php?design_file=5751622.php&article_num=7 대법원 2021. 5. 13. 선고 중요판결 2020다255429   1. 사건소개   상가 임차인 A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인 B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하였습니다. 임차인 A는 상가 임대차 기간 중 3기에 달하는 차임을 연체한 적이 있었는데, 이후 차임을 다 지급하여 현재 연체 상태는 해소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임대인 B는 임차인 A의 임대차계약 갱신 요구를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 법률친구 Fri, 21 May 2021 17:45:51 +0900